직업윤리·소비자보호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미수범: 처벌한다.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청구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취득한 보험금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유형

연성사기는 죄의식이 낮아 널리 퍼져 있고, 건수가 많아 전체 피해 규모는 오히려 더 크다.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 직접 보험금을 취득하지 않아도 처벌된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자에게 사고 내용을 부풀리라고 조언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모집종사자에 대한 효과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이 취소되고 재등록이 제한된다.

10년·5천만원·2분의 1. 이 세 숫자가 반복해서 나온다.

품질보증해지 (계약 취소)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다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3.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았다

계약자가 실제로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취소되면 받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설명의무 위반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이 치유되지 않는다. 설명했다는 사실은 설명확인서와 녹취로 남겨야 증명된다.

손해배상에서 금융회사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민원과 분쟁조정

1. 회사 자체 처리
2. 금융감독원 접수 → 회사 이첩 또는 직접 처리
3. 금융분쟁조정 — 신청 후 30일 내 합의 불성립 시 위원회 회부, 60일 내 심의·의결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 수락 후에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툴 수 없다.

3개월은 품질보증해지, 30일·60일은 분쟁조정이다.

민감정보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다. 다른 개인정보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묶어서 받으면 동의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고유식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만 처리할 수 있다.

한 번 유출되면 바꿀 수 없어 더 엄격하게 다룬다.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주민등록번호는 민감정보가 아니라 고유식별정보다. 두 개념을 섞지 않는다.

동의의 종류

제3자 제공과 위탁은 다르다. 위탁은 우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것이고, 제공은 상대방이 자기 목적으로 쓰는 것이다.

파기와 유출 통지

• 보유기간 경과·목적 달성으로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 향후 활용 가능성은 보관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 다른 법령이 보존을 의무화한 정보는 분리 보관한다
• 유출되면 피해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것은 민감정보와 제3자 제공. 이 둘을 기억하면 대부분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