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6종

의무보험은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이다. 대인배상 II는 의무가 아니다.

운행자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다.

면책 요건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운행자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면책된다.

1. 자기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
2.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
3.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었을 것

승객이 사망·부상한 경우에는 그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만 면책된다. 승객 쪽 요건이 훨씬 엄격하다.

승객과 승객이 아닌 자의 면책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 반복 출제된다.

지급 순서

대인배상 I이 먼저 나가고, 그것으로 모자란 부분을 대인배상 II가 메운다. 두 담보가 각각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람

대인배상은 타인의 신체를 보상한다. 다음은 '타인'이 아니다.

• 피보험자 본인
• 배우자, 부모, 자녀 — 대인배상 II에서 제외 (대인배상 I은 보상)
• 피용자로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

가족은 대인배상 I에서는 타인으로 보아 보상하고, 대인배상 II에서는 제외한다. 이 차이가 자주 출제된다.

음주·무면허와 사고부담금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나간다. 면책이 아니다. 회사가 지급한 뒤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받는다. 2025.6.30. 표준약관 기준이다.

의무인가 아닌가, 먼저인가 나중인가, 가족을 보상하는가, 면책인가 사고부담금인가. 네 축으로 정리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둔다. 그러나 다음 12가지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포함)
3. 제한속도 20km/h 초과
4.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특례가 배제되는 다른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다음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뺑소니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보험 처리와의 관계

12대 중과실이라도 보험금은 지급된다. 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형사처벌의 영역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은 별개다.

다만 음주·무면허 사고에는 사고부담금이 부과되어 운전자가 일부를 부담한다.

형사처벌과 보험금 지급을 섞지 않는다. 처벌받아도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나간다.

계산식

배상액 = 피해자의 손해액 × (1 − 피해자 과실비율)

곱하는 것은 자기 과실비율이 아니라 (1 − 자기 과실비율)이다. 방향을 뒤집는 실수가 가장 잦다.

양방과실

서로에 대해 각각 계산한 뒤 상계한다.

예제

A: 손해액 3,000만원, 과실 30% / B: 손해액 1,000만원, 과실 70%

1. B → A 배상 = 3,000 × (1 − 0.3) = 2,100만원
2. A → B 배상 = 1,000 × (1 − 0.7) = 300만원
3. 상계하면 B가 A에게 1,800만원

각자의 손해액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과실비율만 보고 계산하면 틀린다.

기왕증과 손익상계

• 기왕증: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손해에 기여했으면 그만큼 감액한다
• 손익상계: 사고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있으면 뺀다

순서는 과실상계 → 손익상계가 원칙이다.

과실상계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제도다. 가해자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몫을 정하는 것이다.

배경

가벼운 부상인데도 장기간 치료를 받아 보험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과실책임주의 적용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환자가 대인배상 II로 치료비를 받을 때,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기 보험으로 처리한다.

기존에는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했다. 이제는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한다.

장기 치료 시 진단서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 없이는 그 이후의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중상해(1~11급) 환자
• 대인배상 I의 범위

대인배상 I은 의무보험이므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임의보험인 대인배상 II의 영역이다.

12~14급, 4주, 대인배상 II.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적용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최후의 구제수단이다. 흔히 정부보장사업이라 부른다.

대상

1. 뺑소니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사고
2. 무보험차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사고

두 경우 모두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

보상 범위

대인배상 I의 한도 수준으로 보상한다. 대물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다른 배상이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복해서 주지 않는다.

구상

정부는 보상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제도가 아니다.

청구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대인만, 최후수단으로, 구상은 한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한다.

• 보상 대상은 내 쪽 사람의 신체다
• 배상책임 담보가 아니라 상해 담보다
• 보험자는 보상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무보험 자동차에는 보험에 아예 들지 않은 차, 뺑소니 차, 보상하지 않는 상황의 차 등이 포함된다.

자기차량손해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상대방이 없거나 상대방에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미가 크다.

•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
•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보험자가 상대방에게 구상한다
•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면책약관이 유효하다

인보험 담보인 자기신체사고에서는 음주·무면허 면책약관이 고의가 아닌 한 무효로 취급되지만, 재물 담보인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유효하다. 이 차이가 자주 출제된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가 보장이 두텁다. 자기 과실이 커도 손해액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 한정

운전할 사람을 좁힐수록 보험료가 싸진다.

• 누구나 운전
• 가족 한정
• 부부 한정
• 1인 한정

한정한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 I을 제외한 담보에서 보상이 제한된다.

대인배상 I은 의무보험이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급하고, 보험자는 이후 구상한다.

연령 한정

21세·24세·26세·30세·43세 이상 등으로 최저 연령을 정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싸다.

한정 연령 미만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마찬가지로 보상이 제한된다.

임시운전자 담보 특약

한정 범위 밖의 사람이 잠시 운전해야 할 때 붙이는 특약이다. 신청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므로, 미리 신청해야 한다.

주의

한정 특약의 위반은 고지의무 위반과 다르다.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문제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범위를 좁혔다가 정작 사고 때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분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