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의 구조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

• 도의적 책임만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 법률상 책임이어야 한다
•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
•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배상책임을 승인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다

시설소유관리자 특약

시설의 소유·사용·관리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두 가지가 담보 범위다.

1. 시설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 계단이 미끄러워 손님이 넘어짐
2.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중 사고 — 종업원이 음식을 나르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힘

보상하지 않는 것

• 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법률상 책임을 넘는 부분)
• 피보험자가 소유·점유·관리하는 재물 자체의 손해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손해 (산재의 영역)
• 고의로 인한 손해

자기 물건과 자기 직원은 배상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배상책임은 '타인'에 대한 것이다.

생산물배상책임 (PL)

제조·판매한 물건의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한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제조업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날부터 3년
•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보상하지 않는 것

결함이 있는 제품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자담보책임의 영역이다. 결함으로 다른 것에 생긴 손해가 대상이다.

전문직업배상책임 (E&O)

의사·변호사·건축사·회계사 등 전문직업인이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한다.

• 신체 손해를 다루는 의료과실배상책임
• 재산 손해를 다루는 전문직배상책임

대부분 배상청구기준(claims-made)으로 인수한다. 사고가 언제 났느냐가 아니라 청구가 언제 들어왔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다.

제품 자체의 손해는 PL이 아니다. 3년·10년은 제조물책임의 기간이다.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피해자 보호가 목적이므로 공통된 구조를 가진다.

공통 구조

1. 대상자에게 가입 의무
2. 보험회사에 인수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3. 미가입 시 과태료
4.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주요 의무보험

의무보험의 특징

•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는 보상하고, 이후 피보험자에게 구상한다
•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하기 어렵다
• 보험기간 중 해지되면 감독당국이나 관련 기관에 통지된다

의무보험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먼저, 가해자에게 나중에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