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기타보험

72시간 부재 면책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계속하여'가 중요하다. 중간에 잠시라도 들어갔다면 시간 계산이 다시 시작된다.

도난의 범위

보상하는 것은 강도와 절도다.

• 사기·횡령은 제외 — 점유가 넘어가는 과정이 다르다
• 분실도 제외 — 누가 가져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면책되는 사람

다음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 계약자·피보험자와 그 법정대리인
• 이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 고용인

내부자 범행까지 보상하면 도덕적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

명기물건

통화·유가증권·인지·우표·귀금속·보석 등은 보험증권에 종류와 소재를 명기하여야 보험의 목적이 된다.

사고 시의 의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회사에 알려야 한다. 도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신고 기록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을리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원래의 손해까지 못 받는 것은 아니다.

화재·폭발로 생긴 손해는 도난보험이 아니라 화재보험의 영역이다.

기업휴지보험

담보위험으로 재물에 손해가 생기고, 그 결과 영업이 중단되었을 때 상실된 이익과 경상비를 보상한다.

물적 손해가 전제다. 재물에 아무 손해가 없는 영업중단(전염병, 정부 명령 등)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별도 특약이 있어야 담보된다.

보상 대상

매출액 전액이 아니다. 매출에는 지출되지 않은 변동비(원재료비 등)가 섞여 있어 그대로 보상하면 이득을 준다.

보상기간

사고 발생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이되, 계약 시 정한 약정복구기간이 한도다.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났다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도 약정복구기간까지 이어진다.

가입 형태

재물보험에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물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위험은 기업휴지보험에서도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가입금액은 재물의 가액이 아니라 연간 상실이익과 경상비의 합계를 기준으로 정한다.

컨틴전시보험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불발생으로 생기는 재정적 손실을 보상한다. 물적 손해가 아니다.

• 행사취소보험 — 행사가 취소되어 못 받은 수입
• 상금보상보험 — 주최자가 지급할 상금을 보험자가 대신 부담 (홀인원 등)
• 날씨보험

사건의 발생 확률을 통계로 잡을 수 있어야 인수된다.

기업휴지는 물적 손해가 전제, 컨틴전시는 물적 손해가 없어도 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배제

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약관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재보험과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모두 전문적인 기업이어서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에는 그대로 살아 있다.

해상보험의 종류

피보험이익에 따라 나뉜다.

하나의 항해에 여러 피보험이익이 동시에 존재한다.

공동해손과 단독해손

공동해손이 되려면 처분이 고의적이면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위험이 실제로 임박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협회적하약관 (ICC)

알파벳 순서대로 담보 범위가 줄어든다.

ICC(A)도 무제한이 아니다. 고의, 통상의 누손, 포장 불량, 전쟁·동맹파업은 면책이다. 전쟁·파업을 담보하려면 별도 부가약관이 필요하다.

기술보험

건설공사보험(CAR) · 조립보험(EAR) · 기계보험 · 전자기기보험

• 건설공사보험은 공사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한다. 인도 후의 하자는 별도의 문제다
• 기계보험은 자연적 마모와 노후를 면책한다. 반드시 생기는 손해는 우연성이 없다

Surplus는 '초과'가 들어가도 비례적 재보험이듯, ICC도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