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와 사회보험

근로소득자 등이 납입한 보장성보험료는 법령이 정한 한도인 연 100만원 안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한도 없이 납입액 전액이 공제된다는 말은 틀린다. 공제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도 틀린다. 저축성 보험료와 구분해 적용한다.

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액도 법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 자체를 부정하면 틀린다.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이 공제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틀린다. 연도별 한도 숫자는 바뀌므로, 시험에서는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라는 뼈대를 먼저 잡는다.

신용카드 공제와 구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다른 제도다. 근거와 한도가 다르다. 보험료를 카드로 냈다고 해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다. 제도와 한도를 각각 본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만원이다. 카드 소득공제와 한 제도로 합치면 틀린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상속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면 전형적인 함정이다. 언제나 이자소득으로만 과세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틀린다. 사망보험금의 전형적 쟁점은 상속세다.

만기보험금·중도환급금

만기보험금과 중도환급금은 저축성 요건에 따라 이자소득 과세 여부가 갈린다. 언제나 전액 비과세가 아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말도 틀린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저축성보험 비과세는 법령이 정한 보험기간과 납입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가입하기만 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라는 말은 틀린다. 요건 없이 모든 저축성이 비과세되는 것도 아니다.

최신 연수·금액 숫자를 단정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쪽으로 답한다.

사망보험금=무조건 비과세라는 말이 전형적인 함정이다. 상속세 가능성을 봐야 한다.

국민연금의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노령연금뿐이라고 하거나, 사망보험금만 주고 노령연금은 없다고 하면 민간 생명보험과 바꿔 외운 것이다. 중심 급여는 노령연금이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상병으로 인한 정액 보험금이 아니라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생명보험처럼 상병에 정액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보면 틀린다. 본질은 진료·요양 등 의료보장이다.

대체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별개다. 국민연금이 생명보험을 대체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개인연금이나 생명보험이 필요 없다는 말은 틀린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유족을 다루는 공적연금이지 민간 생명보험을 대신하지 않는다.

세 제도는 겹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3대 급여는 노령·장애·유족이다. 건강보험은 정액보험이 아니라 의료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