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총론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특별계정에서 운용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해약환급금이 변동하는 보험이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일반계정에서 확정하여 운용하면 변액이 아니다.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가입 시점에 이미 확정되면 일반계정 상품이다.

변액은 금액이 바뀐다는 뜻이다. 바뀌는 쪽은 특별계정 실적에 연동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다.

투자위험의 귀속

일반계정 상품과 달리 변액보험은 투자위험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있다. 특별계정 운용 성과의 위험은 계약자 몫이다. 회사에게만 있다고 하면 일반계정과 같아진다. 두 상품의 위험 귀속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말도 틀린다.

일반계정은 회사가 운용 위험을 지고, 변액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있다.

최저보증과의 관계

위험이 계약자에게 간다고 해서 회사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저보증이 있으면 그 한도 안에서는 보험회사가 보증한다. 한도 안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두면 보증이 아니다. 반대로 특별계정에서 난 손실 전부를 회사가 부담한다고 넓히면 틀린다. 한도를 넘는 실적 변동은 여전히 계약자 몫이다.

위험은 계약자, 보증 한도만 회사다. 두 줄을 같이 외워야 한다.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일반계정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합산하여 함께 운용하거나 하나의 계정으로 합치면 계정을 나눈 의미가 사라진다. 구분은 장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실제 관리·운용을 갈라 두라는 뜻이다.

설정 대상

특별계정은 변액보험·연금저축·퇴직보험 등 법이 정한 계약에 설정한다.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두는 계정이 아니다. 변액에만 두고 연금저축·퇴직보험에는 설정하지 않는다는 말도 틀린다. 설정 대상은 변액·연금저축·퇴직보험으로 묶어서 외운다.

파산과 예금자보호

특별계정 자산은 파산 시 일반계정 채권자와 분리되는 취지다. 같이 배당하면 구분 관리의 뜻이 없다.

실적배당 부분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적립금 전부를 예금자보호 한도까지 보호된다고 쓰면 틀린다. 계정 분리와 예금자보호는 다른 제도다.

특별계정은 법이 정한 계약에만 설정한다. 실적배당 적립금 전부에 예금자보호 한도를 씌우면 틀린다.

이름만 바꿔 놓는 문제가 전형적이다. 사건을 먼저 가른다.

D는 Death, A는 Accumulation이다. GMDB를 만기 적립금 보증으로, GMAB를 사망 시 보증으로 바꾸면 틀린다.

연금·인출 보증

변액보험에는 GMIB·GMWB 등 연금·인출 보증이 있을 수 있다. 사망·적립 보증 외에 다른 보증이 없다고 닫으면 틀린다.

보증에는 보증비용이 붙는다. 보험회사가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본 혜택이 아니다. 보증이 늘수록 수수료도 는다. 공짜 혜택처럼 설명하면 불완전판매가 된다.

매일 원금 보장이 아니다

최저보증이 있다고 하여 납입 원금이 매일 전액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은 사망·만기 등 약정 시점의 바닥이다. 펀드 기준가격이 원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틀린다. 기준가격은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움직일 수 있다.

최저보증은 '언제, 무엇을' 받쳐 주는지가 핵심이다. 매일 원금 보장으로 바꾸면 반드시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