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규제

변액보험을 모집하려면 변액보험판매자격 시험에 합격하는 등 협회가 정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별도의 시험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험회사가 자체 교육만 시키면 바로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자격 없이 권유하면 무자격 모집이다.

변액은 투자 위험이 있어 일반 모집 자격과 따로 둔다. 회사 내부 교육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생명보험설계사 자격만으로는 부족

생명보험설계사 자격만 가지고는 변액보험 상품을 모집할 수 없다. 변액 판매자격을 따로 갖춰야 한다. 손해보험설계사 자격만 있어도 바로 모집할 수 있다는 말도 틀린다. 생명보험 자격이 전제가 되더라도 변액 모집까지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는다.

시험

변액보험판매자격 시험은 40문항이며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60문항·60점이나 20문항·80점은 다른 시험 숫자와 섞인 함정이다. 생명보험협회 IBT 안내 기준이다. 다른 설계사 시험의 문항 수·합격선과 섞지 않는다.

생명보험설계사 자격만으로는 변액 모집이 안 된다. 40문항 70점이 합격선이다.

변액보험은 투자성 상품이므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강조된다. 보장성 상품이라 적합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빼면 핵심을 놓친다. 투자성일수록 설명의무가 강조되지, 완화되는 상품이 아니다. 완화된다고 하면 원금손실 안내를 건너뛰게 된다.

금소법상 적합성·설명의무는 변액 판매의 기본이다. 보장성 상품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원금손실 가능성

변액보험을 권유할 때에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거나, 원금이 보장되므로 생략하여도 된다는 말은 불완전판매다. 변액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다. 최저보증이 있어도 매일 원금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손실 가능성을 먼저 말해야 한다.

확정금리처럼 설명하지 말 것

실적배당을 확정금리처럼 설명하면 불완전판매다. 특별계정 수익은 실적에 따라 변한다. 확정금리와 같다고 안내하면 단정적 판단이 된다.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다'는 비교가 전형적인 함정이다.

원금손실 가능성은 반드시 설명한다. 실적배당과 확정금리는 다른 말이다.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외부에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 내부 자료이므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틀린다. 계약이 끝난 뒤에만 한 번 공시하면 된다는 말도 틀린다. 운용 중인 실적을 공시하는 것이 취지다. 끝난 뒤에만 공개하면 선택에 쓸 수 없다.

공시는 가입 전 비교와 가입 후 점검을 위한 것이다. 사후 통보로 대체되지 않는다.

정기 운용보고서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계약자에게 정기 운용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요청할 때에만 주면 정기 제공이 아니다. 보낼 의무가 따로 없다고 하면 공시만으로 끝난다.

공시와 보고서는 대상이 다르다. 공시는 공개, 보고서는 그 계약자에게 보내는 안내다.

기준가격 게시

펀드 기준가격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출·게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휴일에도 매일 산출·게시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월말에만 한 번이면 매입·환매 기준이 비게 된다. 영업일 기준이지 달력일 매일도, 월말 한 번도 아니다.

공시는 공개, 보고서는 그 계약자에게 보내는 안기다. 기준가격은 영업일마다 게시한다.